의뢰인은 게임을 하며 한 여성과 알게 되었고 이내 함께 게임을 즐기며 친한 사이로 발전하였는데요. 그렇게 게임 이외에 개인적인 대화까지 나누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에게 친근함을 내세우며 성적인 대화를 하기에 이르렀고 심지어 은밀한 신체 부위가 담긴 사진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은 상대가 사는 지역을 알게 되자 찾아가서 성관계까지 갖기에 이르렀는데요.

 

이를 알게 된 상대방의 보호자는 의뢰인을 즉각 고소하였고 이에 당시 올바른 대응을 펼치지 못하였던 의뢰인은 1심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이러한 소식을 들은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올바른 대응을 펼치지 못하여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판단하였고 적절한 항소 과정 및 감형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법조인을 찾고자 저희 판심 법무법인에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함은 물론 1심 판결의 요지, 당시 제출한 양형자료 등을 모두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후 1심에서 주장하지 못하였던 유리한 정상 및 상세한 앞뒤 사실관계 등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 및 후회하고 있으며 현재 약 7개월 간의 구금 생활로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을 선도하며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3) 의뢰인은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며 범행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폭력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4) 현재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약 6,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고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고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고등법원은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변론을 인정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감형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그동안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마치며 해당 사례는 미성년자 성범죄, 성착취물 소지, 음행강요 등 매우 질이 좋지 않은 혐의를 받아 실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소 과정에서 올바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사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던 이례적인 사례였습니다.